음주운전 삼진아웃제 구제방법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걸리게 되면 1천만원의 벌금과 2년동안 운전면허 재 취득이 어려운것으로 알려졌는데요.이건 당연한것입니다.음주운전으로 3번이나 적발이 되었다는것은 문제가 있는것이니깐요.어떻게 보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벌금 1천만원은 너무 약한것 아닌가? 싶네요.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위반 횟수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우리나라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살펴보면 위반회수가 1회인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어있습니다.또한 음주운전 2회 적발시에는 1회와 동일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라고 있는데 3회이상 적발이 될 경우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기준에 따라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또한 이 외에도 운전면허취소처분과 함께 2년가 운전면허 취득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그리고 측정을 거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습니다.따라서 측정 거부하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시는분들이 있는데 이러면 처벌이 더 가중된다고 할 수 있는것이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구제방법 알아보자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구제방법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통하여 구제 받을 수 있는데요.우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구제방법 이의신청부터 살펴보면 생계형이여야하며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운전이 직접적인 생계유지수단이 되어야하고 사고가 없어야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등도 따지는데 구제가 쉽지 않고 어려우며 대부분은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통하여 구제가 가능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러나 이것도 만만치가 않죠.게다가 드는 비용도 있구요.따라서 절대로 술 먹고 운전대 잡지 않는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기준을 살펴보면

 

 

3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

5년 이내 4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05%)

5년 이내 3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1%)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치 및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자

 

음주운전 4회 적발이 되었다면?

 

 

음주운전 삼진아웃제 받은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게 되어 4회 적발시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경우에는 집혱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가 됩니다.허나 이 상태까지 왔다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것이죠.한번은 실수할 수 있다고 치지만 두번째 세번째 그리고 네번째는 이건 말도 안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과 벌금이라 할 수 있는데요.보시면 1회부터 3회 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지고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서도 벌금이나 처벌기준이 달라지는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꺼예요.

 

음주운천 처벌기준 너무 약한거 아니야?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으며 ㄷ나순 처벌강화 등 사후적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처벌을 강화해도 해마다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기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지금 처벌기준도 적절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참 못미칩니다.전문가 및 사회 여러분야에서는 음주단속 기준을 일본 수준인 0.03%로 하향을 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음주사고 사망 비율이 14%대에서 6%대로 낮출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수준은 한잔의 술이 입에 들어갔을때의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즉 한잔의 술을 마셔도 안된다고 할 수 있는것이죠.우리 모두의 안전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더 강화되어야한다고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