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노동시간

한국 노동시간 최고 수준이지만 생산성은 낮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OECD가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짧은 기간에 1인당 GDP를 끌어올린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 노동시간 회원국 중 가장 길었으며 생산성은 최고 선전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한국 노동시간 최고 수준이면 당연히 생산성도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허나 한국 노동시간은 최장이지만 생산성은 선진국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이렇게까지 힘들게 일해야 되는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 밖에 없는데요.

 

 

한국 노동생산성 연평균 증가율은 1.9%로 직전 7년 평균(2.8%)보다 0.7% 포인트 하락한것으로 나타났는데요.한국 노동시간에 비한 생산성은 2013년 기준 29.9달러로 최고 수준인 룩셈부르크(69달러)나 노르웨이(63.8달러)의 절반에 못 미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노동시간도 문제지만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고성장기인 1980년대에 비해 더 올랐지만, OECD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노동시간에 비하여 생산성이 낮은것에 대하여 OECD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을 하였는데요. 

 

 

여성의 낮은 고용률이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기에 보육의 질을 높이는것도 중요하며 출산·육아휴직을 장려해 일·생활의 균형을 지원해야 한다는것입니다.

 

 

OECD는 한국 노동시간에 비하여 낮은 생산성 해결을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 보호를 합리화하고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사회보험 가입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최근 노동시간 줄여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자는 노동정책이 이번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노총은 ‘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대선 정책과제로 내놓은 데 이어 한국노총도 “한국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 60만개를 창출하자”고 제안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을 금지하고, 제53조는 당사자가 합의하더라도 주 12시간만까지만 연장근로를 허용하지만, 현실은 법과 동떨어져 있습니다.그러니 이처럼 한국 노동시간 최장이라고 나온것이죠.과연 한국 노동시간 단축 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