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철회 오바마케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케어 철회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으로 추진한 트럼프케어 철회 결정한것입니다.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리네요.도대체 오바마케어란 무엇이고 트럼프케어란 무엇일까요?

 

 

오바마케어란 무엇일까요? 오바마케어란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주도했던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입니다.

 

 

오바마케어란 민영보험에만 의존하는 의료보험 시스템을 바꾸고, 미국 전국민에게 2014년까지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업적으로 꼽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도널드 트럼프는 트럼프케어로 대체하겠다고 하였으나 결국 트럼프케어 철회하였습니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 의회를 통과했지만 시행 방식을 놓고 공화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쳐왔습니다.오바마케어가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을 폭증시킨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주당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 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기업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습니다.

 

 

트럼프케어란 오바마케어의 문제점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밀고 있는 수정안을 말하는데요. 트럼프케어란 의료보험 가입 의무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금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케어란 정부의 예산을 아낀다는 장점은 있으나 돈이 없이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단점이 부각되고 있고 이에 대한 말이 많았는데 결국 트럼프케어 철회된것입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케어 철회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화당 1인자인 라이언은 "오바마케어는 미국의 법"이라며 "우리는 오바마케어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케어 철회 이후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 마련에 대한 공화당의 대안은 없는 상태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러니 당분간은 오바마케어가 계속 유지되겠죠.

 

 

트럼프케어 철회 발표 이후 뉴욕증시가 혼조세로 마감이 되었는데요.뉴욕증권거래소(NYSE)에 따르면 이날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사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59.86포인트(0.29%) 낮은 2만596.72로 마감하였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전장보다 1.98포인트(0.08%) 하락한 2343.98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1.05포인트(0.19%) 상승한 5828.74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트럼프케어 하원 전체회의 표결을 앞두고 상승세로 출발하였지만 트럼프케어 표결의 불확실성에 따라 장중 하락세로 전환 된 것입니다.

 

 

결국 하원에서 부결을 예상한 트럼프가 트럼프케어 철회하면서 '1호 행정명령’으로 내세웠던 오바마케어 폐기가 좌절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추후 트럼프의 정책에 대한 추진력도 힘을 잃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